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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, 서민·중산층을 위한지방세 지원대책 시행

ezkyungli 2010-06-25 16763

행안부, 서민·중산층을 위한지방세 지원대책 시행

－ 행정안전부, 2010. 6 -

■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·등록세를 면제하고, '보금자리주택건설'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6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■ 6월부터 적용되는 주요내용(5.31 지방세법 시행령 공포)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

○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·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,

-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낮은 세율의 '분리과세'(공시지가의 0.07%)대상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(공시지가의 0.2~0.5%)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오르게 된다.

○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(농지·임야)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○ 예를 들면, '하남·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' 내 농지 2,169㎡를 소유한 K모씨는 지난해 재산세 25만원에서 올해는 230만원으로 무려 9.2배 급등할 상황이었으나, 금번 개정으로 땅값 상승분 만큼 36만원만 납부하게 되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.

※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: '18년까지 전국 150만호(수도권 100만호, 지방 50만호)

②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헐린 빈 집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

○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려 빈 집터가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도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된다.

- 이 경우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(0.2%~0.5%)이 주택(0.1~0.4%)보다 높고, 주택기준에 의한 세부담상한*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재산세가 일시에 3배 가량 급등하게 된다.

※ (세부담상한제도) 재산세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대비 일정비율(토지 : 150%, 주택 : 3억 이하 105%, 3억~6억이하 110%, 6억 초과 130%)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

○ 한편, 주택철거시 세부담 증가 우려로 철거를 기피하여 그 결과 재개발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어 '부산 김길태 사건'과 같은 강력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○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빈 집터는, 철거 후 3년 동안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소폭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○ 예를 들어, 서울 서대문 재개발지역 내 주택소유자 H모씨가 지난해 재산세로 5만원을 낸 경우, 집이 헐린 올해는 15만 7천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상황이었으나, 금번 개정으로 기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5만원을 기준으로 2만 5천원만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된다.

③ 건축물 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

○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래 '별도합산' 대상이나, 건축물 가치가 매우 낮아 토지 대비 건물시가표준액의 비율이 3%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율이 높은 '종합합산'으로 과세하고 있다.

※ 과세표준이 1.5억원일때 재산세 세율 : 별도합산 0.2%, 종합합산 0.5%

○ 그런데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(도시미관지구 등) 등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황은 그대로임에도, 토지가격 상승으로 기준비율 3%에 미달하게 되어 재산세가 2배 가량 급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.

※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 상승률 : 토지 ↑ 61.3%, 건물 ↑ 14.5%.

○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합산 적용 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%에서 2%로 낮추고, 건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별도합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○ 예를 들면, 서울 종로의 미관지구 내에 있는 상가건물(토지 102.5㎡, 건물 56.2㎡)의 경우 기준비율이 3.09%일 때, 재산세 2백 3만원을 냈다면, 기준비율이 2.99%로 낮아지면 재산세가 3백 79만원으로 1.9배 가량 급증할 상황이었으나, 금번 개정으로 2백 25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세부담이 소폭 인상된다.

④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·등록세 감면근거 명확화

○ 기존에는 취득·등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,000cc미만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배기량이 없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 하였다.

○ 이에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(3.6미터 이하), 너비(1.6미터 이하), 높이(2.0미터 이하)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인 경형자동차로 보도록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였다.

■ 7월부터 적용되는 주요내용(지방세법공포안 6.1 국무회의 의결)은 다음과 같다.

○ 시행시기 : 시·군통합지역에 대한 주민의 세부담완화는 7월 1일, 기타 내용은 7월초(공포후 30일 경과된 날)

①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·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%에서 면제로 확대

○ 현재 다자녀 가구가 '12.12.31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·등록세 50%를 감면하던 내용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전액면제토록 하였다.

○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(양자,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)를 양육하는 자이며

○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,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, 15인승이하 승합차,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, 이륜자동차이다. 다만,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·등록세를 경감하며,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.

○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,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,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%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.

②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·등록세 50%감면 신설

○ 감면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귀향하는 자이며, 감면대상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·등록세를 50% 감면한다.

③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·등록세 감면 신설

○ 건축사업자가 '12.12.31까지 친환경 주택을 신·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시취득할 경우 에너지(CO2) 절감율에 따라 취·등록세 5~15%를 감면한다.

○ 감면대상 주택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(주택법 시행령)」제64조에 따라 시장·군수 등의 사용검사권자로 부터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%이상인 주택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

○ 취·등록세 경감율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절감율 25%이상 30%미만, 30%이상 35%미만, 35%이상의 3단계 구간별로 차등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에너지 절감율에 따른 취·등록세 경감율 >

에너지(CO2) 절감율 등	취·등록세 경감율
25%이상 ~ 30%미만	100분의 5
30%이상 ~ 35%미만	100분의 10
35%이상	100분의 15

○ 감면은 제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*부터 적용될 전망이다.

* 4개 지구(서울 강남, 서초, 고영 원흥, 하남 미사)에 5.5만호('09~'12년) 등 총 150만호 건설계획( ~'18년까지)

④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 신설

○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, '니코틴 용액' 단위의 별도의 세율체계를 마련하였다.

※ 전자담배 :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연하며 '09.10월 현재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인터넷 등으로 판매

○ 세율은 니코틴 용액 1㎖가 궐련담배 12.5개비에 해당되어 궐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(1개비당 32원, 20개비 기준 641원)를 환산하여 1㎖당 400원으로 정하였으며, '09년 8월 전자담배 수입규모(24억원)를 기준으로 연 8억6천만원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.

⑤ 시·군의 자율통합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 증가 방지

○ 시·군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하여 시·군통합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.

○ 통합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·지방교육세·재산세이며, 통합전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법인의 등록세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개정전 지방세 과세체계 >

구 분	과세표준	일반시	인구 50만이상 시
면 허 세	1종~5종	5,000원~30,000원	12,000원~45,000원
지방교육세	균등할 주민세액	10%	25%
재산세	각 시·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누진적용
의료법인 등록세	도청 소재지 市 이외의 시·군 소재지 의료법인의 법인 등록세 면제

⑥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

○ 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(주택, 건축물, 토지)에 부과되고,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이며

○ '09. 2월 재산세 세율이 인하(△20%~△70%)되었으나, 재산세와 연동되어 있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인하되지 않아 이번에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0.01%p 인하되었다.

세율 인하 내용

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 : 1,000분의 1.5 → 1,000분의 1.4

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:

600만원 이하의 가액	1,000분의 0.5	→	1,000분의 0.4
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	1,000분의 0.6	→	1,000분의 0.5
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	1,000분의 0.7	→	1,000분의 0.6
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	1,000분의 0.9	→	1,000분의 0.8
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	1,000분의 1.1	→	1,000분의 1.0
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	1,000분의 1.3	→	1,000분의 1.2

○ 이번에 인하된 세율은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, 올해는 자치단체 조례로 기 인하(0.01%p) 조치하였다.

⑦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취·등록세 개선

○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현재는 취·등록세를 일반과세(취득세 2%, 등록세 1.5%)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(0.3%)하게 된다.

○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이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, 내부적으로 면적과 위치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구분소유 약정이 없는 일반공유부동산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에는 일반공유부동산에 대한 세율(취득세 비과세, 등록세 0.3%)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일부제기된 점을 금회에 개선한 것이다.

세율 인하 내용

·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 지분정리 : 취득세 2%, 등록세 1.5% → 취득세 비과세, 등록세 0.3%

※ 일반공유부동산 지분정리시 세율(취득세 비과세, 등록세 0.3%)과 동일하게 개선

○ 금회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정리할려고 하여도 고율의 취·등록세 부담 때문에 지분정리가 되지 못한 부동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역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

- ○○구 ○○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39.1월 환지계획자체가 구분소유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, 1966.9월 구획정리사업 완료시 국가외 51인에게 구분소유 공유지로 불하됨

- 지분정리시 비과세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공유자 51인은 종전 지방세법에 의해 높은 지방세(취득세 2%, 등록세 1.5%)부담으로 지분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취득세는 비과세, 등록세는 0.3%만 납부함으로써 지분정리가 쉽게 될 수 있음

⑧ 기타 제도개선

○ 징수금 우선순위 변경

-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, 지방세가 아닌 가산금(통상 본세의 3%)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 발생하여

- 종전의 체납처분비, 가산금,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, 지방세,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하여 신속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였다.

○ 징수교부금 지급기준 개선

- "징수교부금"은 시·도세 징수를 각 시·군·구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보상제도로서 현재는 징수금액의 3%를 교부하고 있으나

- 징수 행정비용은 징수건수별로 발생하므로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되,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방법은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.

○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개선

-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"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" 설치 등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

- 과세전 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.

○ 행정기관의 면허 부여·취소 사실 등의 과세기관 통보

-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면허사항 통보, 면허서류의 열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

- 지방세법에서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 통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으로 상향 규정하였다.

참고

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현황

■ 토지 과세대상 구분

과 세 대 상

비과세

분리과세

별도합산

종합합산

국가, 자치단체 소유재산, 제사·종교·학술·기예 등 공익사업목적 부동산

도로·하천·제방 등

전·답·과수원·목장·임야

공장용지, 공익목적토지

골프장, 고급오락장

건축물의 부속토지

사업용 토지

나대지 기타

분리과세, 별도합산대상 아닌 토지

■ 분리과세 대상토지

○ 국가정책상 특정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토지별로 분리하여 과세 (합산배제, 종부세 없음)

○ 대 상

- 0.07% 분리과세 : 농지, 목장, 임야

- 0.2% 분리과세 : 공장용지, 공익목적의 분리과세 대상토지^*

* 공익목적 공급용토지: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급용토지, 발전시설, 송배전시설용 토지, 염전, 간척지, 주택건설용지, 석유비축시설, 가스공급시설 등

- 4% 분리과세 : 회원제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

■ 별도합산 대상토지

○ 과표 및 세율 : 2억이하 ~ 10억초과, 0.2% ~ 0.4%

○ 소유자별로 시군구합산하여 과세하되, 종합합산보다 낮은 세율 적용

○ 대 상 : 건축물의 부속토지, 사업용 토지^*

* 사업용 토지 : 「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」상 '차고용 토지', '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', 「항만법」상 '야적장' 및 '컨테이너장치장' 토지, 「관세법」상 '보세창고용 토지' 등

■ 종합합산 대상토지

○ 과표 및 세율 : 5천만원 이하 ~ 1억 초과, 0.2% ~ 0.5%

○ 분리과세, 별도합산대상을 제외한 토지로, 토지 소유자별 시군구 합산을 통해 과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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